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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간단 요약,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시간 유예 반영

by 개두리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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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를 간단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시간이 되는대로 계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선, 주 52시간제가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점을 차등화했습니다.

즉, 시행 시기가 다르죠.

 

 

그리고 2022. 12. 30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내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즉 위의 불은 글씨인,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사 합의를 조건으로 주당 8시간의 추간연장근로를 허용했었는데요, 이 조항은 올해 말에 효력을 잃게 되는 일몰 조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내년말까지 계도기간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21230047800530?input=1195m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에 계도기간 1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하면서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

www.yna.co.kr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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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정식 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등록일 2022-12-30  조회 182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1년(`23.1.1∼12.31) 부여 인력난 해소를 위해 모니터링 및 외국인력 유연한 활용을

www.moel.go.kr

 

 

아이고 계속 정리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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