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추징금 차이 비교표 - 계속 업데이트 중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게 벌금과 추징금의 차이를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벌금 추징금 의의 형법상 형벌(= 형의 종류) 중 하나로서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처벌 참고로, 현행 형법상 형벌은 총 9가지로, (1)사형, (2)징역, (3)금고, (4)자격상실, (5)자격정지, (6)벌금(5만원 이상), (7)구류, (8)과료(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9)몰수로 구분(형법 제41조) 몰수의 대상(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리고 앞의 두 가지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물건을 몰수 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빼앗는(= 추징) 것(형법 제48조, 제134조) (예를 들면, 뇌물로 받은 고가의 시계를 처분한 경우, 그 뇌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 ..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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