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의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구분 - 외국환거래법, 소득세법 비교 외국환거래법과 세법에 등장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법률도 참고하실 수 있게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을 정리한 표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1.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이는 국적과 무관한 구분입니다. 우선 거주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동법 제3조 제1항 제14호를 보겠습니다. 동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2024. 2. 23.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료 용어 비교표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료가 헷갈려 공부해봤습니다. 조금은 클리어해집니다요. 이후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헷갈리는 용어 -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차이 비교표 - Doorirun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와 같은 용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doorirun.com 2024. 1.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료 용어 비교표
과징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 과료가 헷갈려 공부해봤습니다. 조금은 클리어해집니다요. 이후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헷갈리는 용어 -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차이 비교표 - Doorirun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와 같은 용어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doorirun.com
2024. 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