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당방위1 WIP(작성 중)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차이 헷갈리는 개념들을 깔끔하게 요약 중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구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비고 정의 (형법 조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1조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2조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제23조①). 형법 제20조(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 2023.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