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환거래법1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구분 - 외국환거래법, 소득세법 비교 외국환거래법과 세법에 등장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법률도 참고하실 수 있게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을 정리한 표를 보시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1.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이는 국적과 무관한 구분입니다. 우선 거주자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동법 제3조 제1항 제14호를 보겠습니다. 동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4.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2024.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