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기준 금액, 최우선변제금액, 소액보증금 기준 금액 개정 변경 연혁, 엑셀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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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기준 금액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직접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보고 만든자료입니다.

즉, 오류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임대차 계약 등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주임법 시행령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 일자와

법 시행 일자를 반드시 비교하시길 빕니다...

 

꼬옥요,..

 

 

 

구분		소액보증금(기준)	최우선변제금액
11차 개정 (2023. 02. 21. ~)	서울	165,000,000	55,000,000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45,000,000	48,000,000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0,000	28,000,000
	그 밖의 지역	75,000,000	25,000,000
10차 개정 (2021. 05. 11. ~)	서울	150,000,000	50,000,000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30,000,000	43,000,000
	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70,000,000	23,000,000
	그 밖의 지역	60,000,000	20,000,000
9차 개정 (2018. 09. 18. ~)	서울	110,000,000	37,000,0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용인, 세종, 화성 포함	100,000,000	34,000,000
	광역시 등	60,000,000	20,000,000
	그 밖의 지역	50,000,000	17,000,000
8차 개정 (2016. 03. 31. ~)	서울	100,000,000	34,000,0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000,000	27,000,000
	광역시(인천, 군지역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경기 광주시, 세종시	60,000,000	20,000,000
	그 밖의 지역	50,000,000	17,000,000
7차 개정 (2013. 12. 30. ~)	서울	95,000,000	32,000,0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80,000,000	27,000,000
	광역시(인천, 군지역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경기 광주시	60,000,000	20,000,000
	그 밖의 지역	45,000,000	15,000,000
6차 개정 (2010. 07. 26. ~)	서울	75,000,000	25,000,0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65,000,000	22,000,000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경기 광주시	55,000,000	19,000,000
	그 밖의 지역	40,000,000	14,000,000
5차 개정 (2008. 08. 21. ~)	서울	60,000,000	20,000,000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50,000,000	17,000,000
	그 밖의 지역	40,000,000	14,000,000
4차 개정 (2001. 09. 15. ~)	서울	40,000,000	16,000,000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35,000,000	14,000,000
	그 밖의 지역	30,000,000	12,000,000

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그럼 이번 생도 후회 없이 사시길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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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 정도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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