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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 - 탄핵소추의결권, 검사 탄핵, 장관 탄핵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소추 및 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2023. 7. 17.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급증 중 임차권등기명령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는(즉, 임차권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근 이 임차권등기명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이 통계의 추이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data.iros.go.kr/cr/rs/selectRgsCsDetl.do 등기정보광장 페이지나 파일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요청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시거나, 입력하신 페이지의 주소가 정확한지 접근 권한.. 2023. 7. 10.
4차 산업혁명이란? 第四次産業革命,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 or Industry 4.0 4차 산업혁명의 정의 4차 산업혁명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왑이 처음 제시하였으며, 슈밥은 이를 '기술적 진보를 통해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이 융합되는 혁명'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화, 네트워킹, 자동화 등이 혁신적으로 진화하고 이들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드론, 가상현실(VR), 확장현실(AR), 3D 프린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제조업, 의료, 교육, 물류,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 2023. 7. 6.
수오지심 羞惡之心, 인의예지 仁義禮智 중 의義와 관련된 사자성어 수오지심(羞惡之心)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 羞 부끄러울 수(수줍어하다. 두려워하다, 겁내다) 惡 악할 악, 미워할 오 之 갈 지 心 마음 심 無羞惡之心 非人也(무수오지심 비인야) 수오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물론, 요새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못이 없는 남을 혐오하는 마음이 대세인 듯합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냥 올바르게 살아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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