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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서 내 소송 심판 검색하기 관련 소송이나 심판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해 나의 소송사건이나 심판사건의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드립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합니다. https://www.scourt.go.kr 그러면 아래와 같이 '대국민서비스' 페이지로 바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①'정보' → ②'나의 사건검색'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이이서 아래와 같은 검색창이 나타나면, ③'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입력하고 ④'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하고, ⑤'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해당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와 사건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 2022. 3. 5.
푹신푹신 요가매트는 재활용? 폐기용 쓰레기?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가매트는 재활용품이 아니라 폐기물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요가매트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만든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31페이지 내용의 일부를 캡처해드립니다. 참고로, 요가매트를 버리실 때 부피를 줄이시려면 잘게 잘라서 버리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을 다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물론, 큰 봉투를 활용하면 더 쉽게 버릴 수 있겠죠. 요가매트는 2~3년 정도 지나면 미세 가루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너무 작고 가벼워서 잘 날리고 옷이나 책에도 잘 붙는 미세 가루들... 집 안에 바닥에 가깝게 생활하는 반려동물이나 아기가 있다면 정말 신경써야 하는 미세 가루들... 그.. 2022. 3. 3.
전자소송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하기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인증서로)합니다. https://ecfs.scourt.go.kr/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가사서류'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당사자 작성'과 '대리인 작성'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심판청구' 작성화면이 나타납니다. 맨 위의 사건명은 그대로 두시고, ⑥'관할법원'을 설정하시고 ⑦번 버튼을 눌러 당사자를 입력합니다. (⑦번은 이미지 바로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⑧번의 청구취지와 ⑨번의 청구원인까지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위에서 ⑦번을 누르시면, 아래 7-1과 같은 양식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청구인'을 선택하고 청구.. 2022. 3. 1.
부재자의 재산목록 제출서 양식 및 민사소송 양식모음 사이트 우선 민사사송 양식모음 사이트를 링크해드립니다. 많은 양식들이 있지만 여기에 없는 양식들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아무튼 우선 필요한 양식은 여기에서 검색해보시고, 그래도 없다면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 좀 더 찾을 수 있을 듯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4 [개인파산/면책] (서울회생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help.scourt.go.kr 그리고 부재자의 재산목록 제출서도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다른 양식들도 찾을 수 있는데요, 저는 제가 사용했던 양식을 첨부해드립니다. 대단한 것을 절대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만, 다른 양식들도 꼭 확인..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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