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가법1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 요약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한 표를 공유해드립니다.원문 텍스트를 복사하시려면 아래 링크된 기사를 참고하세요. 자료: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주: 1. 위 자료 입력 중 Human error가 포함됐을 수 있음. 정확한 기준은 해당 법률 참고 2.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름 3. 행정처분 中 결격기간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後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결격기간은 5년 5.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上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반의사불벌죄 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음주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 했어도,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 2024.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