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하기

 

 

우선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인증서로)합니다.

https://ecfs.scourt.go.kr/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가사서류'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면,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당사자 작성'과 '대리인 작성'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심판청구' 작성화면이 나타납니다.

맨 위의 사건명은 그대로 두시고,

⑥'관할법원'을 설정하시고

⑦번 버튼을 눌러 당사자를 입력합니다.

(⑦번은 이미지 바로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⑧번의 청구취지와 ⑨번의 청구원인까지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위에서 ⑦번을 누르시면, 아래 7-1과 같은 양식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청구인'을 선택하고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맨 아래의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 1'이 추가됩니다.

이후 '청구인과 동일하게

'사건본인(부재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청구취지는 작성 예시나 아래의 글을 참고해 작성해줍니다.

 

 

 

 

 

이어서 '청구원인'도 입력해줍니다.

이는 구글을 검색해보시면 더 많은 문구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명 및 첨부서류를 순차적으로 입력해줍니다.

소명서류는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하신 후,

⑪번을 눌러 파일을 첨부하고, ⑫번 '등록' 버튼을 누르셔야 등록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4가지도 이와 동일하게, 파일을 첨부하시고

반드시 '등록'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이후 모든 파일을 등록하셨다면, 맨 아래의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첨부서류'를 '등록'하면 '첨부서류목록'이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꼭 아래와 같이 입력하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작성한 문서들을 하나씩 눌러(왼쪽 16번)

오른쪽 화면에서 pdf 파일로 제대로 나타나는지 확인합니다.

이 절차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만약 pdf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래 링크한 글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https://doorirang.tistory.com/19

 

그리고 이상이 없다면, 17번과 18번을 순차적으로 클릭합니다.

 

 

 

 

이후 전자인증을 하고 소송비용을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그러면 소송이 접수되고

시간이 지나면 법원의 피드백(통상 보정명령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보정명령서에

1. 인우보증서 제출

2. 사건본인(부재자)의 재산목록 제출

3.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제출

4. 사건본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객관적 지위에 있는 재산관리인 후보자 추천

5. 재산관리인 후보자 관련 서류(체크리스트, 취임승락서, 보수포기서 등) 제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행운을 빕니다.

건강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