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 가석방 신청서 양식 hwp 다운로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 한글 양식을 공유해드립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봐도 제대로 안 나오길래 올려드립니다.

출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형집행법 시행규칙)'의 '별제 제21호 서식'이며 이미지 아래에 url을 링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석방 실무를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가석방 업무지침'도 링크해드리겠습니다.

 

이 규칙과 지침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가석방제도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아시겠지만 가석방 적격 심사 신청권자는 교도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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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21호서식]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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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ource)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확인하기

 

 

참고로 해당 규칙의 맨 아래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양식들이 첨부돼 있습니다. 

 

 

 

 

법무부의 가석방 업무지침 확인하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